설계 변경으로 하도급 대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건설 현장 담당자는 정당한 공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하도급법을 검색하고 Ctrl+F로 지연이자 조항을 찾은 뒤, 그 조항이 참조하는 다른 조문과 시행령·시행규칙도 함께 읽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엔지니어링사에서 현장과 계약 업무를 맡은 담당자를 위한 사례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실무자가 발주·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설계 변경, 특약을 검토할 때 약 32페이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문을 확인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한 건설사와 진행 중인 고객 PoC(개념 검증) 데모입니다. 평소 사용하는 말로 질문하고 답과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자료를 준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검토할 자료: 하도급법과 관련 조문
검토할 자료는 약 32페이지의 하도급법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한 조항을 이해하려면 관련 조항과 시행령·시행규칙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현장 담당자가 본업 중에 이 자료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문 약 32페이지. 조·항·호로 나뉘어 있다
- 조문에 딸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같은 참조가 여기까지 이어진다
- '도급', '수급사업자' 같은 정의된 용어. 조문은 이런 용어로 빼곡하다
- 스캔본이나 이미지로 들어 있는 표
- 이 법으로 모이는 실무 판단: 발주·하도급 계약 검토, 대금 지급, 설계 변경, 계약 특약
기존 방식: 키워드 검색과 조문 참조 확인
담당자는 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하도급법을 검색한 뒤 Ctrl+F로 관련 용어를 찾습니다. 조문에 “제○조에 따라”라는 참조가 있으면 해당 조문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차례로 열어 확인합니다.
검색어가 법률 용어와 다르면 필요한 조문을 놓칠 수 있고, 참조 조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담당자의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거나 결론의 근거가 기록에 남지 않으면, 다음 담당자는 같은 조문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 가져오기와 조문 관계 추출
32페이지 전문을 워크스페이스에 넣고 조문 간 참조를 추출해 질의응답을 준비합니다.
32페이지 법령의 질의응답 준비
⌘⇧I → "소스 추출하기"
"소스 추출하기"로 32페이지 전문을 워크스페이스에 넣는다. 본문은 조·항·호 단위로 구조화되고, 스캔본이나 이미지로 된 표는 OCR(이미지 속 글자를 텍스트로 바꾸는 기술)로 읽어 들인다.
활동 센터의 "이 워크스페이스를 지식그래프로 만들까요?" → "만들기"
카드에서 "만들기"를 누른다. '제○조에 따라' 같은 조문 간 참조, 정의된 용어, 적용 대상이 지식그래프(개념들을 점과 선으로 연결한 지도)로 엮인다. 한 조문에서 연관 조문으로 넘어가는 일을 사람이 손으로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건 이 연결 덕분이다.
추출 완료 후 질문 자동 전송
"지식 그래프 구축 중" 대화상자가 뜨면 "추출 완료 후 자동 전송"을 고른다. 질문은 대기했다가 구축이 끝나는 대로 전송된다.
⌘⇧C로 새 채팅 열기
여기서부터 실무자가 하는 일은 묻는 것뿐이다. 법률 용어를 몰라도 평소 쓰는 말로 던지면 된다.
실무 상황에 맞춘 법령 질문 예시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결론이 먼저 읽기 쉬운 자연어로 온다.
같은 화면에 근거 조문과 출처 링크가 함께 뜬다.
'제○조에 따라'로 이어지는 연관 조항까지 묶여 온다.
"설계가 바뀌어서 늘어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도급'이나 '수급사업자' 같은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
결론 옆에 근거 조문과 출처 링크가 같은 방식으로 붙는다.
"계약서에 이 특약을 넣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 결론을 받아들이기 전에 출처 링크를 눌러 원문을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법령을 조·항·호로 나누어 읽으면 답변의 근거를 조문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 사이의 참조를 연결하면 질문과 관련된 조항뿐 아니라 그 조항이 참조하는 내용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의미를 바탕으로 검색하므로 “지연이자” 같은 정확한 법률 용어를 먼저 알 필요도 줄어듭니다.
답변에는 읽기 쉬운 설명과 함께 근거 조문, 출처 링크가 표시됩니다. 담당자는 결론을 받아들이기 전에 링크를 열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정확히 몰라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컸어요.
활용 결과와 아직 측정하지 않은 항목
| 예전 | 지금 |
|---|---|
| 법령정보 사이트를 검색하고 떠오른 키워드로 Ctrl+F를 친다 | ⌘⇧C로 연 채팅에 평소 쓰는 말로 묻는다. 법률 용어를 정확히 몰라도 된다 |
| 떠올린 키워드가 법률 용어와 어긋나면 핵심 조문을 놓친다 | 질문과 의미가 가까운 조문을 끌어오므로, 쓴 단어가 법전의 용어와 달라도 걸린다 |
| '제○조에 따라'를 만나면 시행령·시행규칙까지 사람이 손으로 따라간다 | 미리 이어둔 연결을 타고 연관 조항이 답에 함께 묶여 온다 |
| 결론만 남고 그 결론이 어느 조문에서 나왔는지는 흩어져 사라진다 | 근거 조문과 출처 링크가 답과 같은 화면에 함께 남는다 |
근거 조문이 함께 떠서 신뢰가 간다.
현재 데모에서는 32페이지의 하도급법을 조·항·호로 구조화하고 조문 간 참조를 연결해, 질문에 대한 답과 근거를 함께 보여줍니다. 이 방식이 비법률 전문가의 검토 업무에 주는 정량적 효과는 검증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