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엔지니어링 · 사례
32페이지 법전을 뒤지는 대신, 묻기만 하면 근거 조문이 따라온다
이걸로 되는 일32페이지 하도급법에서 '60일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같은 질문에, 근거 조문과 출처 링크가 붙은 답을 받는다.
대금 지급일이 코앞이다. 설계가 바뀌면서 하도급 업체에 줄 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어디까지가 정당한 공제인지 실무자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모니터 한쪽에 법령정보 사이트를 띄워 두고 검색창에 '하도급법'을 친 뒤, 본문에서 Ctrl+F로 '지연이자'를 찾는다. 조문 하나를 읽으면 '제○조에 따라'라는 문구가 그를 또 다른 조문으로 데려간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이를 오가다 보면 처음 찾으려던 게 무엇이었는지 흐려진다.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다. 국내 대형 건설·엔지니어링사에서 현장과 계약 실무를 맡은 사람이고, 발주·하도급 계약을 검토하거나 대금 지급·설계 변경·특약을 판단할 때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을 스스로 펼친다. 약 32페이지짜리 전문에서 내 상황에 걸리는 조문이 무엇인지, 그 조문이 또 어떤 조항을 가리키는지까지 혼자 따라 읽어야 한다.
아래는 한 건설사와 진행 중인 고객 PoC(개념 검증) 데모의 이야기다. 32페이지를 뒤지는 대신 평소 쓰는 말로 묻기만 하면 답과 함께 근거 조문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목표였고, 여기서는 그 데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따라간다.
자료는 법 한 권, 그런데 조문이 서로를 가리킨다
이 실무자가 상대하는 자료는 법 한 권, 약 32페이지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한 조항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 조항이 참조하는 다른 조항과, 거기 딸린 시행령·시행규칙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본업을 하면서 틈틈이 법전을 펴는 사람이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문 약 32페이지. 조·항·호로 나뉘어 있다
- 조문에 딸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같은 참조가 여기까지 이어진다
- '도급', '수급사업자' 같은 정의된 용어. 조문은 이런 용어로 빼곡하다
- 스캔본이나 이미지로 들어 있는 표
- 이 법으로 모이는 실무 판단: 발주·하도급 계약 검토, 대금 지급, 설계 변경, 계약 특약
검색하고, Ctrl+F 하고, 조문을 손으로 따라 읽는다
기존 방식은 단순하지만 고됐다. 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하도급법'을 검색하고, 본문이 뜨면 머릿속에 떠오른 키워드로 Ctrl+F를 누른다. 그렇게 걸린 조문을 읽다가 '제○조에 따라' 같은 참조를 만나면 그 조문을 다시 찾아 읽고, 거기 딸린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사람이 일일이 따라간다.
이 흐름에는 구멍이 몇 개 있었다. 떠올린 키워드가 법률이 쓰는 용어와 어긋나면 정작 핵심 조문을 놓친다. 조항과 조항 사이의 참조를 손으로 추적하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석이 개인의 경험과 역량에 좌우돼, 같은 질문이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답의 품질이 들쭉날쭉했다. 한참을 뒤져 결론에 닿아도 그 결론이 어느 조문에서 나왔는지는 흩어져 사라졌다. 근거가 남지 않으면 다음 사람은 그 판단을 다시 믿기 위해 처음부터 또 뒤져야 한다.
법전 한 권을 넣고, 조문끼리 미리 이어둔다
준비는 한 번이면 끝난다. 32페이지 전문을 워크스페이스에 넣고, 조문 사이의 참조를 미리 이어두는 것이 전부다.
32페이지를 물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순서
⌘⇧I → "소스 추출하기"
"소스 추출하기"로 32페이지 전문을 워크스페이스에 넣는다. 본문은 조·항·호 단위로 구조화되고, 스캔본이나 이미지로 된 표는 OCR(이미지 속 글자를 텍스트로 바꾸는 기술)로 읽어 들인다.
활동 센터의 "이 워크스페이스를 지식그래프로 만들까요?" → "만들기"
카드에서 "만들기"를 누른다. '제○조에 따라' 같은 조문 간 참조, 정의된 용어, 적용 대상이 지식그래프(개념들을 점과 선으로 연결한 지도)로 엮인다. 한 조문에서 연관 조문으로 넘어가는 일을 사람이 손으로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건 이 연결 덕분이다.
구축이 도는 동안 먼저 물어도 된다
"지식 그래프 구축 중" 대화상자가 뜨면 "추출 완료 후 자동 전송"을 고른다. 질문은 대기했다가 구축이 끝나는 대로 전송된다.
⌘⇧C로 새 채팅을 연다
여기서부터 실무자가 하는 일은 묻는 것뿐이다. 법률 용어를 몰라도 평소 쓰는 말로 던지면 된다.
법률 용어를 몰라도, 평소 쓰는 말로 묻는다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결론이 먼저 읽기 쉬운 자연어로 온다.
같은 화면에 근거 조문과 출처 링크가 함께 뜬다.
'제○조에 따라'로 이어지는 연관 조항까지 묶여 온다.
"설계가 바뀌어서 늘어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도급'이나 '수급사업자' 같은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
결론 옆에 근거 조문과 출처 링크가 같은 방식으로 붙는다.
"계약서에 이 특약을 넣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 결론을 받아들이기 전에 출처 링크를 눌러 원문을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이 답이 되는 이유는 준비 단계에 있다. 32페이지가 조·항·호로 쪼개져 있으니 근거를 조문 단위로 가리킬 수 있다. 조문 사이의 참조가 미리 이어져 있으니 질문에 걸린 조문 하나만 오지 않고, 그 조문이 가리키는 조항까지 함께 온다. 검색은 질문과 의미가 가까운 조문을 끌어오기 때문에, 실무자가 '지연이자'라는 법률 용어를 먼저 떠올려 Ctrl+F를 칠 필요가 없다.
답을 내놓는 방식도 다르다. 결론은 읽기 쉬운 자연어로 제시하되, 근거 조문과 출처 링크를 반드시 같은 화면에 함께 띄운다. 답과 근거가 한 화면에 있으니 결론을 받아들이기 전에 곧장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 용어를 정확히 몰라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컸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그리고 아직 측정 전인 것
| 예전 | 지금 |
|---|---|
| 법령정보 사이트를 검색하고 떠오른 키워드로 Ctrl+F를 친다 | ⌘⇧C로 연 채팅에 평소 쓰는 말로 묻는다. 법률 용어를 정확히 몰라도 된다 |
| 떠올린 키워드가 법률 용어와 어긋나면 핵심 조문을 놓친다 | 질문과 의미가 가까운 조문을 끌어오므로, 쓴 단어가 법전의 용어와 달라도 걸린다 |
| '제○조에 따라'를 만나면 시행령·시행규칙까지 사람이 손으로 따라간다 | 미리 이어둔 연결을 타고 연관 조항이 답에 함께 묶여 온다 |
| 결론만 남고 그 결론이 어느 조문에서 나왔는지는 흩어져 사라진다 | 근거 조문과 출처 링크가 답과 같은 화면에 함께 남는다 |
근거 조문이 함께 떠서 신뢰가 간다.
지금 확인된 것은 여기까지다. 32페이지 하도급법 전문을 조·항·호로 구조화하고 조문 간 참조를 이어둔 뒤 평소 쓰는 말로 물으면, 결론과 함께 근거 조문과 출처 링크가 같은 화면에 온다. 이 방식이 법률가가 아닌 실무자의 32페이지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는 지금 검증으로 확인하는 중이다.